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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車 급발진 미스터리, 정부·공단 대응 역량 '대폭 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4-11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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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신고 4년 새 68% 줄었지만 불안 여전…과학적 원인 규명 체계 구축
  • EDR 기록 항목 45→67개 확대·페달 오조작 방지 평가 신설…5월부터 시행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4년 전보다 68% 줄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고 조사 기법 고도화부터 제도 개선까지 다층적 대응 체계를 갖추며 근본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주행 중 비상대응 요령. (자료=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덜기 위해 조사 기법 개발, 제도 정비, 기술 평가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모두 111건이다. 2020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4년 사이 68% 감소한 수치지만 매년 꾸준히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페달 조작 실수 등이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공단은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기술 분석과 실차 확인 조사를 통해 차량 결함 여부를 따지고, 경찰 등 유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고 조사에도 직접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사고 영상과 주행 기록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용 프로그램 'K-AI(KATRI-Accident Investigation)'를 자체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세밀한 영상 분석과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갖춘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1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


바닥 매트 걸림이나 외부 물체 끼임처럼 의도치 않은 가속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공단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동 페달을 힘껏 밟고, 속도가 줄지 않으면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즉시 작동시켜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운전석에 물병이나 신발 등 물건이 굴러다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원인 분석의 핵심 수단인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기존 최대 45개에서 67개로 늘어난다. 공단이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지원한 결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다. 사고 전후 차량 상태를 더 촘촘하게 기록할 수 있어 원인 규명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 운전자 대책도 강화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급발진으로 의심됐던 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에서 비롯됐으며, 고령 운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공단은 올해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평가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안전 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접근부터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불안은 해소하고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 (자료=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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