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한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 교통편의는 좀처럼 향상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2004년 첫 도입한 데 이어 부산·대구·대전·광주 등에서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월25일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1925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했다. 하지만 75개 노선이 감축됐고 노선별 운행횟수도 줄었다. 불필요한 노선의 감축이라고 해도 이용객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조치다. 버스업체들이 수입금을 줄여 지원금을 더 타내는 횡령 사건도 9건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 경우 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2006년 413억원,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1대의 지원금은 414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럼에도 준공영제 본래 취지와 달리 시민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는 모든 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입금이 새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매년 늘어나는 버스 적자보전금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업체 책임경영제’를 도입했다. 미리 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에서는 버스에 지폐와 동전을 자동인식하는 통합형 단말기를 설치했다. 버스업자들의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고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단말기 구입비용 250만원은 시가 부담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는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적자 보전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버스회사는 경영난을 들먹이며 계속 죽는 소리다. 이에 따라 적자 보전의 기준이 되는 버스업체의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적인 수익금 공동관리 및 정산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차등 관리하고 구조조정과 부실부채 정리 등 자구노력을 하는 업체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는 차별화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인건비 부당청구 등 준공영제 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중시해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에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