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책을 포함한 2단계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2단계 대책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택시도급제 문제가 유용성있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서울시는 1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법인택시 대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내 255개 택시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장정우 시 교통국장은 불법택시 특별단속 배경과 단속방침을 설명하고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업계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내년 8월말까지 시·지치구·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12월말까지 운송기록을 1년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설치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내년 1월부터 시행 ▲택시운수 종사자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택시 서비스 품질 평가시 준법경영분야 비중 확대 ▲브랜드 콜택시 안심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콜택시 확대 운영 ▲택시카드 확대 장착 ▲업무택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택시제도 개선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도급제 처벌기준을 면허취소로 강화 ▲법규 위반 택시 벌점제 도입 ▲법인택시 양도·양수시 운송개시전 재양도 금지 ▲택시호출사업자 지원 및 제재 근거 마련 ▲그린벨트내 택시차고지 설치 허용 등 택시제도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택시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경찰 단속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브랜드 콜택시, 택시카드, 업무택시 등에 대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택시회사 대표들과 장정우 교통국장 간에 나눈 의견들.

▲김영창 우진교통 사장= 택시의 기능인 신속성을 살리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진입을 허용해달라. 또 택시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위험 운전기사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서 채용예정 기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대부분 자치제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기사 보수교육비를 서울시도 지원해달라.
택시업체마다 운전기사가 30% 이상 부족한 실정인데 1인1차를 도급제로 판단해 단속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김길수 하늘바람교통 사장= 브랜드콜, 업무택시로 현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고포상금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

▲이득복 내외운수 사장= 이미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택시카드를 시행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도급·지입의 범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치않아, 대학생이나 주부가 아르바이트 운전을 원하는 경우 회사가 거부해야 하는 촌극마저 빚고 있다.
무엇보다 택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택시 실패의 큰 요인이다. 택시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철폐·완화와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이것이 세계 추세와도 맞는 일인데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광열 민경운수 사장= 경찰이 택시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므로 즉각 금지돼야 한다. 정부의 권위적인 단속보다는 1차적으로 단속권한을 사업조합에 위임해 업계가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발전적일 것이다.
사문화된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위헌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보류돼야 한다.
공급이 넘치고 있는 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택시를 사들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기사 확보를 위해 수습택시 기간 도입을 검토해달라.

▲장정우 서울시 교통국장= 서울시는 곧 택시산업 지원대책을 포함한 2단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단계 대책에는 지·도급 문제와 관련, 여러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유용성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신고포상금제 조례안은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이므로 업계에서도 조합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달라. 서울시와 업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여달라.
업무택시는 혼잡통행료 확대 등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낮추는 방안이 시행되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브랜드콜, 카드 도입도 택시 마케팅의 하나로 업계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보수교육비는 시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 지원하도록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