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의 내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제31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한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100원씩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출석 의원 6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으로 부동의시켰다.

의견 청취를 위한 표결에서 찬반 의견이 동수로 나오면 부동의로 간주되지만 부동의되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의원들의 의견을 존중, 내년 2월께 인상안을 재상정키로 해 당초 2월 인상을 목표로 했던 계획에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며 "시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뒤 내년 2월께 의회가 개회하면 인상안을 재상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금기준 및 요율을 결정한 뒤 시장의 운임범위 결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당초 시가 제출한 조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일반인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현금승차시 추가금액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였다.지하철은 역시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이 900원으로 인상하고, 일회권 이용시 할증요금도 현행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렸다.

한편 경기도의 내년도 버스요금 인상안도 ‘밀실 결정’ 논란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다. 도는 이날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버스 요금을 최고 38.5%까지 올리는 요금 조정안을 심의, 내년 초 적용할 예정이었다.

도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 버스요금을 최고 30%가량 올리는 인상(안)을 확정한 뒤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심의위원들이 요금인상폭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인상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지적, 심의가 미뤄졌다.

심의위원들은 "도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공청회 등 적절한 의견수렴절차 한번 없이 요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상폭도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버스업자측은 지난해 1천444억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739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적자 산출액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회 보고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 등을 모두 열었다"면서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서면심의로 대체하든지 해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이날 제시한 인상(안)을 보면 일반버스를 기준으로 성인의 경우 카드요금이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현금은 850원에서 1100원으로 29.4%가 각각 인상된다.

청소년은 카드가 600원에서 750원으로 25%, 현금이 600원에서 900원으로 3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어린이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50%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