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득.이인기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택시산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택시시장에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근본적으로는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통한 택시업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택시문제의 개선을 위해 택시산업 구조조정과 개인택시양수도 개선, 행정관리 체계 개선 및 조세 감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 택시업계가 공동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특히 개인택시문제 해소의 핵심으로 구조조정과 양도양수 문제점 개선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택시시장의 안정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시행중인 택시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근본적으로는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 개인택시 양도양수제도 개선 및 면허벌점제 도입 등으로 기존 택시시장의 부적격, 부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과잉 해소대책의 하나로 자율감차 보조제도와 부제운행 단축시행 등의 대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남배 개인택시연합회장은 "개인택시 차고지의무화 제도 폐지와 택시에 대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개인택시양수도 논의 중단 등을 강력 촉구했다.

김경중 건교부 대중교통팀장은 "개인택시에 대한 정책지원은 꾸준히 이뤄져 왔으며 현재도 차령제도 개선, 부가세 경감기한 연장, 차고지 확보요건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명순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진행했으며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 전재희 정책위 의장, 박희태 박계동 임인배 권오을 의원 등 의원 다수가 참석해 택시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