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3천cc 미만급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3천cc 이상은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2천cc 미만 차량은 현행 5%에서 2.5%로, 2천cc이상∼3천cc미만은 10%에서 5%로 각각 특소세를 낮추고 3천cc 이상은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차량 보유 가구 비율이 98.8% 수준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보기 힘들다"며 "세율 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3천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수 증가효과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