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인화물 공제가입 재차 추진…이번에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09 09:21:06

기사수정
  • 국토부, 각계 의견 수렴 논의…찬반 엇갈려


▲ 차고지의 화물차들.


개별, 용달 등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조합 가입이 재차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전국화물연합회 11층 회의실에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공제사업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개별, 용달 등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조합 가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물류산업과와 자동차운영보험과, 화물공제조합,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화물연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운송업계에서 자체 공제조합이 없는 업계는 개별·용달화물업계가 유일하다.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마을버스도 공제조합이 없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버스공제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과 용달업계는 십수 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기한 상태다. 또 차선책으로 전국화물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 가입을 추진했으나 여러 난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이번에 재차 논의하게 된 배경은 개인화물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화물업계는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손보사들은 개인화물차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물공제조합은 전국의 법인화물 가입률이 100% 가까워 사실상 성장세가 막혀있는 실정이라 개인화물의 가입을 사업확장의 돌파구로 삼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새로 회장으로 당선된 김옥상 회장의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의 개별화물대수는 75800여대, 용달화물대수는 11700여대로 모두 186500여대에 달한다. 개별화물차의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 용달화물차는 180만원으로 시장규모가 3500억원 이상이다.


어림잡아 개인화물차의 50%가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연간 1750억원 이상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화물공제조합의 수입 분담금 규모는 연간 4800억원으로 6개 자동차공제조합 중 가장 많지만 허가제 등 화물차운송사업의 구조상 가입대수가 더 늘어나지 않아 정체 상태다.


화물공제조합은 개인화물의 공제가입이 성사될 경우 특별지부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다. 특별지부가 공제가입계약 및 홍보 업무 등을 맡고, 보상업무는 기존 시·도 지부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개인화물의 공제가입이 성사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8일 회의에서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의 공제가입에 대한 장단점과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국토부 내에서도 물류산업과는 화물업계가 업종 구분 없이 하나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반면, 자동차운영보험과는 화물공제조합의 경영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인화물업계의 불확실한 내부 의사결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개별, 용달 모두가 종전에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말로만 공제조합 참여를 표방하면서 일부 시·도 협회의 경우 손보사와 오랜 관계를 끊지 못해 좌절됐기 때문이다.


개인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연합회 공제규정 개정 및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화물공제조합은 가입 자격을 연합회에 가입된 시·도 협회 회원자격을 가진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강남 30분 시대”라더니…김포에 돌아온 건 반쪽 ‘서울역 직결’ 김포 정치권과 지자체는 GTX-D 서울역 직결안 통과에 환호했지만, 시민이 기대한 ‘강남 직결’은 빠진 채 확정됐다. 강남 수요와 도시 성장 전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포시민이 기대한 건 ‘강남 30분 시대’였다. 정치인들은 수년간 이를 내세워 지역 여론을 달궜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D 선행구간)이 강남까...
  2. 대구 개인용달 화물차 ‘생계 위기’…택배 전환·번호판 충당 해법 모색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역에서 운행 중인 1톤 개인용달 화물차들이 과잉 공급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업계는 택배 전환과 번호판 충당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용달·택배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생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지역 용달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개인용달 차량이 과도하...
  3. 더현대 광주, 북구-광주시 충돌…정준호 의원 “복합쇼핑몰 교통문제, 국회가 조정자 역할 나서야” 광주 북구가 ‘더현대 광주’의 건축허가를 조건부 승인했지만, 교통 인프라 개선을 두고 광주시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건축허가는 북구가 맡았지만, 교통대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은 광주시에 있어 두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 해당 사업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터에 연면적 27만3천895㎡(지하 6층·지상...
  4. 애플페이 교통카드, 한국 대중교통 바꿀까?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도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시대다. 애플페이가 한국 대중교통에 정식 적용됐지만, 기능적 제약과 정책 연계 미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2025년 7월 22일, 애플과 티머니가 애플 월렛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공식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용자도 스마트기기 하나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
  5.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끝까지 징수…우대·기후동행 돌려쓰기 집중 단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우대용·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에는 과학적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7일 공사는 부정승차를 단순 위반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지금까지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
  6. 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100일간 특별단속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서울시는 여름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택시 민원을 해소할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명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승차거부...
  7. 신규 운면허 취득자 2년째 감소세…청년층 "기후동행카드면 충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2년 연속 급감하면서 전국 운전면허학원이 매월 2-3곳씩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신규 면허 취득자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8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기후동행카드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업계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8만명이던 신규 운전...
  8. TS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100일, 전국 안전문화 확산 성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4월 30일 출범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가 100일을 맞아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232회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1만2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전국적인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캠페인이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교통안전 홍보에서 벗어나 ...
  9. 8.15 광복절 세종대로 18시간 전면차단…폭주차량 특별단속도 서울경찰청은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로 인해 15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동안 세종대로(적선로~세종로) 일대를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동시에 폭주·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세종대로 등 교통통제는 총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는 지난 10일 오전 0시부터 16일 오후 ...
  10.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복지이직금 900억 미지급…서울개인택시조합, ‘폰지 사기’ 논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복지이직금 제도가 회비에 의존한 순차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누적 미지급금이 900억 원(2025년 8월 기준)을 넘어섰다. 신규 회비로 기존 수급자의 이직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 속에, 이사장 교체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도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복지이직금은 개인택시 기사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