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개선방안에는 완전공영제 도입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에 버스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용역·자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공무원과 전문가 등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용역·자문 시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준공영제를 부분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완전공영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업체 비리를 차단,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외국의 버스공영제 사례와 함께 완전공영제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 서울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자문결과를 받아 내년부터는 실제 적용까지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전 업체를 대상으로 전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버스업계 특혜·비리의혹과 준공영제 부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별개로 보조금 집행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10년째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는 당초 기대했던 공공성 확보에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면서 운송사업자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적자보전금으로 지원한 액수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총 1조8000억원이 넘고있는데도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수입 횡령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매년 불거지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