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기본요금을 두 번 내는 일이 반복되자, 정부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되돌아오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IC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연합뉴스)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은 차량당 한 해 3회까지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폐쇄식 900원)에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더해 매긴다. 그동안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운전자는 짧은 거리만 오가고도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출구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다 사고 위험이 생기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로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쓴 차량만 해당하며, 감면액은 기본요금 900원이다.

재정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횟수를 한 해 3회로 제한한 것은 재진입 차량 대부분이 이 범위 안에 있어서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였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감면 안내 음성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로 나갈 때는 기본요금이 곧바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로 나갈 때는 착오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 차감된다. 바로 돌려받고 싶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7월 28일부터 운영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함께 타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바로 할인된다. 민자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로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이어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