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률이 낮거나 민원이 잦은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부실 행위가 확인됐다.

자동차 정비소에 멈춰선 차량. (교통일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8일부터 3주간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합동 특별 점검해 23곳(적발률 11.4%)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부처는 타 검사소 대비 불합격률이 낮거나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높은 곳, 민원이 빈발한 곳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5건(21.7%),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배출가스 부하검사 대상 차량을 무부하검사로 진행하거나,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진 상태로 검사를 계속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환경측정기기는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발된 검사소는 위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업무정지 대상이 23건, 직무정지 대상이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중대 위반은 줄어든 것으로 양 부처는 보고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