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자동차정비 보험수가가 2026년 현재까지 사실상 동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도장재료비와 부품 가격은 45% 이상 올랐지만 정비업체가 실제로 받아가는 인상분은 15%에도 못 미친다. 현장에서는 "수가 기준대로 청구해도 삭감당하기 일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도형기 대구검사정비조합 부이사장·한국정비 대표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가 협의해온 보험수가 정비요금은, 재료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실질 반영률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를 때마다 보험수가 인상폭은 2∼3%에 그쳤고, 그 격차는 고스란히 정비업체의 손실로 쌓였다.

정비업체에서 보험수가 기준으로 청구를 해도 대개 일부가 삭감된 채 지급된다. 소송을 통해 온전히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소송 사례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 이상은 부당한 삭감을 감내하거나 분쟁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거대 보험사와 영세 정비업체 사이의 협상력 격차가 빚어낸 구조적 불균형이다.

문제의 핵심은 보험수가가 '규정'이 아닌 '권고'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다. 법적 효력으로 보면 규정과 권고는 분명히 다르다. 권고는 권장에 그칠 뿐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반면 규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정비업체들이 요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도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보험수가가 올라도 실제 적용은 요원하고 결국 피해는 정비업체가 떠안는다.

연합회와 각 지역 조합이 앞장서 법 개정을 이끌어야 할 자리임에도, 정작 이사장급 인사들이 손해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힘의 논리 앞에서 대등한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현실이다. 1년, 2년에 한 번 '이행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대구 지역만 봐도 280여 개 정비업체 가운데 30% 미만을 제외하고는 줄도산이나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이 업종에서 일해온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니 숫자 이상의 무게가 있다. 정비업체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근로자와 업체 대표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난다. 자동차정비 보험수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려면, 전국의 정비업체가 힘을 모으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상생은 힘의 균형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보험수가를 권고에서 규정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다.

/ 도형기 대구검사정비조합 부이사장·한국정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