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를 갖춰놓고 별도 합의로 장기 연속 근무를 강요하는 택배 편법 계약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심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택배 차량 행렬. (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택배 편법 계약 의심 영업점을 대상으로 전국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전주 지역 영업점 편법 계약 의심 사례를 시작으로 교통물류실장이 이날 직접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위탁기간·위탁업무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외형적 요건은 갖추면서도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우회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