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세버스가 16일부터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게 됐다.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1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9천 대다.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해당한다. 지급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보조금은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두 종류로,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이다. 유가 1900원/ℓ 기준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 149원/ℓ, 유가연동보조금 98원/ℓ이 적용되며,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유류세액과 유가에 따라 단가는 변동된다.

지급 기간 중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건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잦은 주유·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의심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지급을 정지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전세버스업계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행령 의결 당시부터 환영 입장을 밝혀온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세버스 업계가 오래 기다려온 조치"라며 "운수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