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30여 년간 유지해 온 차량 진출입로 허가 기준을 산업 현장 여건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

대구시는 1993년 제정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현재의 교통환경과 도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11일부터 8개 구·군 도로점용 허가부서에 전달돼 일선 현장에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공장 등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시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진출입로의 개수와 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데 있다.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규격이 산업 현장의 물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다. 이곳은 진출입로 폭이 8m 1곳, 6m 2곳으로 묶여 있어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부지 여건과 차량 통행 특성에 맞춰 진출입로 폭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치도 함께 강화됐다. 차량이 보도를 가로질러 드나드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출입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사이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명문화했다. 보행자가 차량 진출입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유치원과 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교통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새로운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구간에서 차량 출입을 원천 차단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려는 조치다.

대구시는 이번 지침 개정이 산업 현장의 물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보행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30여 년 전 만들어진 규정으로는 광역화·대형화된 산업 물동량과 보행자 중심 도시정책 흐름을 함께 담아내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개정된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은 11일부터 구·군 도로점용 허가 업무에 즉시 적용된다. 시는 일선 허가부서에 세부 운영 기준을 전달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모아 추후 보완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