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배터미널 현장 점검에서 쿠팡 기사들의 소분류 작업을 분류인력에 포함하지 않아 사회적합의 기준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작년 8월 14일 택배없는 날,  서울 쿠팡 송파1캠프에서 소분류(통소분) 작업을 체험하는 윤종오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울산북구)이 17일 공개한 '사회적 합의이행을 위한 택배터미널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점검 대상인 쿠팡 캠프 5곳 중 4곳에서 분류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분류작업에 투입된 택배기사 란은 '하이픈(-)'으로 처리돼 소분류 작업이 없는 것처럼 집계됐다.

현장 실태는 달랐다. 전국택배노조가 수원·구미·인천·시흥 캠프 노동자들의 작업 현황을 직접 확인한 결과, 쿠팡 기사들은 배송 물품을 구역별로 나누는 소분류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다. 국토부 점검 결과와 현장 실태가 정면으로 엇갈린 셈이다.

이는 기존 합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2021년 체결된 택배 과로방지 사회적합의는 분류작업을 '배송차량 또는 택배기사의 배송구역별로 분류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올해 개정된 국토부 표준계약서 역시 '1인당 담당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분류작업으로 명시했다. 

소분류가 분류작업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은 올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쿠팡은 소분류를 분류작업으로 인정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점검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국토부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서류를 검토하고 택배기사와 분류인력 각 1명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사들의 소분류 작업이 집계에서 빠지는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토부 현장점검은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한 조치인데, 실제로는 쿠팡의 주장 기준대로 집계하고 있다"며 "사회적합의와 표준계약서에 맞춰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 8월 쿠팡 현장을 직접 확인했지만 기사들의 무임금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강제업무가 여전했다"며 "국감에서 점검결과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