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수사해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 확인된 피해액은 75억 원을 넘었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총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구속 12명)했다. 피해액은 75억 2462만 원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의도적으로 실제 사고를 낸 '고의사고'가 전체의 76.2%(1,559건)를 차지했다. 이 중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29.3%(600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내용 조작(16.4%, 336건), 가·피해자 공모사고(15.6%, 319건), 손목치기(자해사건, 10.3%, 209건)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고의사고의 경우 20대(28.9%)·30대(20.0%) 등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는 30~40대 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모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통상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간에 이뤄지던 공모가 SNS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됐다.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게시글로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는 수법이다.
대구청은 SNS로 가담자를 모집해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일당 59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청은 29회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편취한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사기 의심사건 첩보 수집을,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SNS 공모 게시물과 보험지급 사례 분석을 각각 담당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