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터미널의 낡은 시설과 운영사의 면허 반납 문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자, 서울시가 민간 자산에 공공 재원을 넣기 전 필요성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서울시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남부터미널은 민간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자산인 만큼 대규모 공공 재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재정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충질의에서 남부터미널 사진을 제시하며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2층은 비어 있으며, 어르신 이용객이 많은데도 화장실은 쪼그려 앉는 좌변기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하루 6천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관문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7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같은 사진을 공개하며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남부터미널은 1990년 문을 열 당시 노선이 132개에 달했지만, 버스업계에 따르면 노선은 반으로 줄었고 남은 노선도 좌석 절반 이상이 빈 채 운행한다. 한때 연 400만 명을 넘던 이용객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수도권은 전철로, 장거리는 기차로 수요가 옮겨간 영향이다. 2018년 이후 전국 민영 버스터미널 44곳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운영사는 면허 반납까지 거론한 상태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5월 정상 운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7월 운영사가 면허를 반납할 테니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운영사 엔티산업은 7월 경영난을 이유로 서초구에 면허 반납 절차를 문의했고, 이 문의는 서울시로 넘어갔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을 관리할 책임과 면허를 취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남부터미널 활성화 구상을 내놓고도 3개월 뒤 운영사의 면허 반납 문의를 받은 점, 동서울터미널은 현대화 계획이 진행 중인 점도 함께 거론했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검토하려면 남부터미널의 경영·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다른 터미널과의 형평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운영사에 자체적인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 운영·관리 감독청인 서초구와 협의해 운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7월 운영사의 폐업 절차 문의를 계기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아직 폐업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근본 원인이 영업수익 감소에 있다며 지원 방안을 찾더라도 사업 주체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운영사가 오히려 허가 취소를 바라는 것 아니냐며, 공공의 이익에 맞는다면 면허를 취소하고 새 사업자를 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줄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고 해도 아마 실무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