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누적 결손금 29조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는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2004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개정안 등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호 사장은 "이번에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국민과 새 정부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국정기획위원들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임 수송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5월,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6개 기관은 무임손실 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데 힘을 싣기 위해 두 달여만에 노사 공동건의문을 재차 채택했다.

 ’92～’24년(33년간) 서울교통공사 누적 무임 수송 손실액 : 5조 8,743억 원(위 자료), 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PSO) 정부 지원 내역(아래 자료) (단위: 억 원)

앞서 5월,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6개 기관은 무임손실 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데 힘을 싣기 위해 두 달여만에 노사 공동건의문을 재차 채택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12명은 9일 한 자리에 모여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역할과 책임을 논의했다. 노사대표자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기후 위기 심화에 따라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로의 대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도시철도는 타 교통수단보다 단위 수송량당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 '모달시프트(Modal Shift)'를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달시프트는 기존 운송수단(도로교통)에서 철도나 해운 등 친환경적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무임 수송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6개 기관이 기록한 당기순손실의 58%가 무임 수송에 따른 것이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 수송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34억 원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은 10년 만에 2,220억으로 불어났고, 지난해는 4,135억 원을 기록했다. 1992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손실액은 5조 8,743억 원에 이른다.

서울 지하철 1·3·4호선등 동일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동일 근거에 따라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199억 원의 무임비용 중 12,125억 원을 정부 지원으로 보전받아 평균 79.8%의 보전율을 기록했다.

도시철도에서 경비 비중이 큰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도 운영기관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6개 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인상 전인 2021년 대비 62.5%, 1,085억 원 증가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