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래차 정비 제도와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첨단차 확산에 대응한 정비 인력 양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형 첨단자동차 정비제도와 교육체계 혁신 방안’ 세미나.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형 첨단자동차 정비제도와 교육체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관·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차 시대에 부합하는 정비 인력 양성과 교육,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준호·김상욱·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TS와 한국소비자원, 차량기술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전동화·지능화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정비업계의 기술·인력·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TUV 라인란드 코리아의 Frank Juettnet 지사장이 국제 자동차 산업의 흐름과 미래차 정비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Juettnet 지사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미래차 정비기술 인증체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과 정비 정보(RMI) 공유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엠앤엘의 강경희 변호사는 국내 정비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현행 정비시설 기준은 노후화된 규정에 묶여 첨단차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작자의 유지보수 정보 제공(RMI)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정비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제작사, 소비자, 정비업계,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미래차 정비체계의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전기차·자율차 확산에 따른 기존 정비 인프라의 한계, 인력 수급 불균형, 정비 정보 비공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자동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민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정비 기술의 격차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정비업체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비업계가 생존하고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공단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