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 유도와 교통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홍보 포스터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을 비롯해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참여자 모집은 8월 1일부터 두 달간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한 자발적 신청으로 진행되며,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등 특·광역시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개 지역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200×50mm 또는 250×62.5mm, 200×100mm 크기로 제작된다.
전/후면 번호판 개선안
스티커 배포와 부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안정성 감소와 사고 시 금속판의 충격·파손 및 파편으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 등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이륜차 번호판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전국 번호체계 도입과 번호판 크기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지역번호가 표기된 청색 번호판(높이 115mm)을 전국번호 체계의 검은색 번호판(높이 150mm)으로 개선해 20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