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고통의 화폐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한국교통연구원은 2024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고통비용이 9억7,000만 원에 달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013년(2억8,000만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민이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가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교통사고 감소 위한 화물차 최고속도 스티커 [연합뉴스]
‘고통비용’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상자,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화폐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사용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조사해 이 수치를 산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상자 1인당 고통비용은 약 2억2,000만 원으로 추정됐으며, 사망자는 사고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중상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산출 결과는 일본(48.9억 원, 2014년), 스페인(19.1억 원, 2015년), 네덜란드(84.2억 원, 2020년)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스페인보다 높음에도 고통비용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1인당 GDP와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고통비용 간 관계 ( 한국교통연구원 제공)
고통비용은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과 관련이 있다. 교통안전 사업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망자 수에 고통비용 원단위를 곱해 경제적 이익(편익)을 추정한다.
따라서 고통비용이 높게 책정되면 교통안전 사업의 편익 추정치도 상승하게 된다. 이는 신호체계 개선,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사고 다발지역 정비 등 예방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면서, “고통비용은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예방 정책의 설계와 안전 예산 집행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가치를 반영한 과학적 기준 마련과 함께, 교통안전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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