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뺑소니 50대에 징역 1년…“동종 전과, 실형 불가피”

[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별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보험료 일원화로 편의성 제고

금융당국은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3월 20일 00시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 플랫폼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상품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오는 20일 자정부터 시...

제1종보통 운전면허도 '자동' 시대…응시자 꾸준히 증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와 국민의 편의 수요를 반영해 도입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올해 2월 기준 약 35%로 늘었다고 밝혔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18일,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지난해 11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월 기준 전체 응시자의 34.71...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받아

【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낮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경 경북 경산시 압...

자동차운전면허증, 23년 만에 보안 강화된 새 디자인으로 탈바꿈

23년 만에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디자인이 전면 교체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돌출 선화 모양 ▲경찰 상징 참수리 문양 ▲시변각(각도에 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 취업 지원 ‘Stand-up’ 참가자 모집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Stand-up’ 프로그램 7기 참가자를 3월 10일(월)부터 3월 17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Stand-up’ 프로그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 가정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3월부터 10월...

"주말에도 면허 시험 보세요"… 전국 15곳 시험장 토요 특별 시험 실시

평일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토요일 특별 시험이 시행된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3월 8일과 5월 10일 전국 15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토요 특별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 전 교육,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학과 시험은 당일 접수 후 응시 가능하다.시험 응시 가능 시험장은 △...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 3%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강화된다...4월부터 '운전 능력' 세밀 평가

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 자격유지검사 제도의 변별력 부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

성남시, 법인택시 운전자 안전 보장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해당 사업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법인택시 운전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