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운전 연습면허는 무면허... 취소처분 적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학생의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중앙행심위는 최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가지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공모…해상교통 안전성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해 노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대체 건조를 본격 확대한다.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섬 주민과 이용객이 보다 쾌...

대구교통공사,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상생 협력 결실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7일 본사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공사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련됐다...

13만 원 벌금 논란, 그 본질을 묻다... ‘민식이법’ 5년, 스쿨존 정책의 딜레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으로 부과되는 ‘13만 원 벌금’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글은 “예방 효과 없는 과도한 형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단순 불만을 넘어 스쿨존 정책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촉발시켰다. 이 논쟁은 한국의 스쿨...

좁은 골목길도 척척… 동작 A01, 자율주행으로 '교통소외계층' 품는다

서울시 동작구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노선 감축 문제에 대응해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정식 도입하고,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나섰다.전국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감축과 운행 중단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과 농촌 지역에서는 운전 인력난과 낮은 수익성 탓에 상황이 심각하며, 고령자·...

김윤덕 장관, 가덕도신공항 현장 점검..."정부 약속 지키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10조5300억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가 4차례 유찰된 상황에서 공항건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날 오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

TS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100일, 전국 안전문화 확산 성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4월 30일 출범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가 100일을 맞아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232회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1만2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전국적인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캠페인이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교통안전 홍보에서 벗어나 ...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2년째 감소세…청년층 "기후동행카드면 충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2년 연속 급감하면서 전국 운전면허학원이 매월 2-3곳씩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신규 면허 취득자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8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기후동행카드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업계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8만명이던 신규 운전...

포항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여권’ 구축 참여…부산시와 공동 추진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공모사업에 부산시와 함께 선정돼, 부산시가 주관하는 전기차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사용 후 처리까지 ...

경남, 진해신항 2025년 착공…스마트 메가포트 본격 시동

경상남도가 2025년 진해신항 착공을 계기로 스마트 항만·배후도시 조성, 북극항로 대응 등을 포함한 글로벌 해양물류 중심지 도약을 추진한다.경상남도는 2025년을 진해신항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고, ‘글로벌 신항만 메가포트’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한다. 도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동북아 해양 경제의 중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