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경기도비가 선제 편성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열차 내부가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따졌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하는 사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 배경과 중앙정부·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비 투입 재정은 향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며, 경기도·인천시·김포시 안이 논의를 거쳐 현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보다 국가사업 체계 내 정합성이 중요하다"며 "도비 선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