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피해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개발 '서울자율차' 운행 모습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와 신속·공정한 피해 보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시켰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자동차제작사가 먼저 피해를 보상한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골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 체계를 갖춘 바 있다.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구상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 구조에 걸맞은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올 1월 발표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자율주행차 200대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사고책임 TF는 올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 작업을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험상품과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