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국토해양부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지난 18일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DRT 추진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와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DRT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1단계로 올해 말 탄력적 버스를 도입하고 2단계로 내년에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노선·구역 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 조항에 제3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 택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DRT는 해당지역 특색에 따라 운행시간표와 노선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예약방식, 집 앞에서 승·하차, 버스 수준의 기본요금에 운행시간도 기존 버스와 유사하게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DRT는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 말살과 노선과 구역으로 구분되는 여객운송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만약 철회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토부가 DRT 도입을 통해 버스로 하여금 노선과 구역영업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해 결국 버스에게 택시운송업을 허용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고사 직전에 몰린 택시종사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현재 택시가 콜기능에 기반한 수용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현행 여객운송체계 속에서도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DRT를 도입하려는 농어촌 지역 등에 대형택시를 인가하고 제한적 합승운영을 허용하며 택시요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수용응답형 여객운송업 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