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18일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정률제가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데다가 2차적으로 정비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제도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자차)에 발생한 수리비의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다. 2011년 전까지 자기부담금은 차량 손해액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정액제로 시행됐으나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제도 변경으로 정률제로 바뀌었다.

정률제는 자차 손해액을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 최대부담금은 50만원까지로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정비업계는 “과잉수리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금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의 이야기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여기에 2차적으로 일선 정비공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볼 멘 소리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자기부담금은 과거 정액제의 경우 수리비와 무관하게 5만원(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8%가 선택)만 부담하면 됐지만 정률제 시행에 따라 40만원(20% 선택 시)으로 대폭 늘어나 고객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고 정비공장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비공장 현장에서는 수리비 50만원에 대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고객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 정비공장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A정비공장 공장장 B씨(49)는 “정률제에 대해 설명해도 고객들을 납득시키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과잉 수리비와 사기 청구의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자기부담금의 이름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슬쩍 바꿔 5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최고 50만원까지 10배 인상,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정률제는 또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파손의 경우 수리를 기피해 정비업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고객들의 손해와 불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다가 2차적으로 정비업계도 피해를 입고 있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정률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률제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은 서울지역을 시발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보험소비자연맹 등이 중심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 계획이며 서명운동본부 측은 100만인 서명을 받아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