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는 목적지가 사업구역 내인 승객만을 태워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전남 무안군이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구역이 서울인 택시가 경기도로 가는 승객을 태워 주고 돌아 올 경우에는 서울이 도착지점인 승객만 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무안군은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고 돌아오면서 승객을 태울 때 도착지점이 해당 구역 밖이긴 하지만 사업구역으로 오는 길일 경우 정당한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착지점이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모두 구역 밖이 돼 사업구역을 구분해 운행하도록 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허용되는 귀로의 범위, 귀로와 도착지점까지의 거리 등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업구역 경계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사업구역 내로 명시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