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교통수단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택시의 일대 개혁을 선언하고 마련한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납금폐지와 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이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회사 측에 납부하는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회사 측에 납부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전액관리제는 말 그대로 기사는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정하거나 회사가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제반 경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시 회사는 물론 기사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택시회사는 물론 상당수 기사들도 이 제도를 외면하는 바람에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 제도가 외면 받는 이유는 회사나 기사들 모두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전액관리제는 따지고 보면 성과급 월급제이다. 사납금제는 정해진 금액을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다 갖고 갈 수 있으나 성과급 월급제는 1일 또는 월 기준으로 입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상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다시 분배(기사와 회사가 보통 6대4 정도)하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이 때문에 사납금제가 이름만 바꿨을 뿐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는 지적이 높으며, 이 점이 기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사납금만 입금시키면 나머지를 다 갖고 갈 수 있는데 왜 애써서 번 돈을 40%나 회사에 주느냐는 것이다. 월급 더 받으면 보험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며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다.

이 같은 기사들의 반발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다가 다시 사납금제로 돌아간 사업장도 많다. 노조 지도자들은 "그래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론 전액관리제로 가야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일반 조합원들에겐 이런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회사 역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사납금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회사의 매출이 전액 드러나고 4대 보험, 퇴직금 등 부대비용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회사와 기사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정부가 큰 맘 먹고 추진한 전액관리제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전액관리제가 실패작이 되어 버린 원인에 대해 노조 위원장들은 "수십 년간 사납금제에 길들여져 온 기사들의 취업관행, 하루하루 입금액 이외의 돈을 가져갔으나 빈손이 되어 버린 기사들의 허전함, 그리고 이런 데서 오는 불만을 회사가 부추기고 악용한 측면도 크다"고 지적한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회사는 물론 기사도 처벌을 받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서류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 제도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회사는 실상에 비해 극소수이며 운전기사는 거의 없다. 전액관리제의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액관리제 위반 사례가 많을 것으로 짐작할 뿐, 현실적으로는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만 조사할 뿐이다.

노․사가 서로의 묵인내지 방조 아래 지키지 않았던 이 제도는 잘 나가던 노사협력체제가 깨질 경우 노조나 기사들이 고소 고발에 나서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회사 사장들은 공중에서 외줄 타기 하는 것처럼 항상 불안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습적으로 택시회사에 취업한 뒤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돈을 뜯어가는 악덕 운전기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택시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새로운 노․사간 불신의 벽을 쌓았으며 시한폭탄처럼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이미 물거품이 되버린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