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신한카드 적립기금 197억원 전달받아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으로 마련된 197억원의 기금으로 내달에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이 설립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3일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접견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을 통해 적립된 기금 197억원을 전달받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사업자인 신한카드사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매년 적립해온 기금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국토부는 이 기금을 내달 설립예정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2004년 3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편리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도입했다.
공개경쟁을 통해 카드사업자로 신한카드를 선정했으며, 이 때 정부와 신한카드간 협약에 따라 카드사용의 일부(0.2%)를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한카드 외에 KB은행·우리은행을 카드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 화물연대, 변호사, 회계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단설립추진T/F와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재단설립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매년 30억~40억원을 화물운전자 자녀 장학사업, 운전자 사망시 피해보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