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빌려 타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등 국토교통 분야 이동 관련 규제가 풀린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외벽 표지판. (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5일 열린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이동·교통과 맞닿은 과제가 여럿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다.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던 감면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까지 넓어진다. 차량을 직접 사지 않고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범위가 60㎏에서 120㎏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루프탑텐트 설치처럼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을 할 때 거쳐야 했던 승인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농어촌 지역의 도로 정비 절차도 간소해진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돼, 앞으로는 도로 정비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번 과제들은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검토해 발굴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늘리고,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범위를 일반공급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분야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규제 추진체계도 손본다.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면서, 모빌리티 분야를 별도 분과로 떼어냈다.

제3기 위원회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모두 58차례 회의를 열어 신설·강화 규제 127건을 심사하고 건의과제 595건을 검토했다. 오는 7월 새로 출범하는 제4기 위원회는 ①국토·도시 ②주택·토지 ③모빌리티·물류 ④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모빌리티·물류가 독립 분과로 편성되면서 이 분야 규제를 다루는 비중이 커졌다.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키운다. 규제심사에 더해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합리화 체계와 연계해 과제를 발굴·관리할 방침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