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 대수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가 조기 마무리됐다. 가동률 저하 등 택시 운송환경 악화로 법인업계가 겪는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데다 업계도 이에 호응한 점이 택시 감차가 앞당겨 완료된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 동구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부산시는 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택시 250대를 줄이는 ‘2026년도 택시 감차계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차 기간(5.14~6.19) 앞두고 조기 마무리된 것이다. 이 같은 감차 대수는 2025년 200대보다 50대 늘어난 규모다. 감차 규모가 매년 다른 건 시의 감차 재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마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시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에 투입되는 재원 70억 원은 국·시비 32억 5000만 원, 추가 시비 12억 5000만 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5억 원으로 충당했다.
이번 택시 감차계획에도 개인택시는 제외됐다. 개인택시는 택시 감차가 시작된 2016년 20대, 2017년 40대, 2018년 20대 등 80대를 감차한 이후부터 이 계획에서 빠졌다.
개인택시업계는 2019년부터 감차 보상금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업계 차원에서 택시 감차에 불참하고 있다.
시 역시 법인택시 보다 감차 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이 드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업계의 참여를 종용하지 않고 있다.
감차 보상금은 대당 2800만 원이다. 2019년부터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감차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써 부산의 택시 면허 대수는 2만 2869대(법인택시 9074대, 개인택시 1만 3795대)로 줄었다. 매년 법인택시 위주 감차로 전체 택시 중 법인택시 점유율은 개인택시 대비 계속 낮아져 39.68%로 격감했다. 법인택시 위주 감차가 진행될수록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에 대한 법인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감차 기간보다 앞당겨 택시 감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해당 업체별로 감차 보상금 지급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