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버스 파업은 오세훈이 부른 인재"…통상임금 판결 이행·직접 중재 촉구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1-13 16:11:05

기사수정
  • "2024년 파업 후에도 근본 대책 없어…중재 전무한 채 사태 키워"
  • "재정 부담 핑계로 확정 법적 권리를 협상 카드로 전락시켰다"
  • 서울시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아직 미확정…재정 현실도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버스 전면파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재 부재와 책임 회피가 사태를 키운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5번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7천여 대 버스가 멈춘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명백한 실패이자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2024년 파업에 이어 또다시 출근길 대란이 벌어진 만큼 반복을 막을 근본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갈등의 핵심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지목했다. 문 대변인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측 입장만 대변하며 확정된 법적 권리조차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조건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중재 노력이 전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변인은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 파업 예고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막판 협상 과정에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며 "파업 당일 SNS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한 것은 사전 예방 없이 사후 수습만 강조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비상수송대책에 대해서도 "지하철 172회 증편과 자치구 셔틀버스로는 7천여 대의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없다"며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와 통상임금 문제를 법 원칙대로 해결하고 노조를 협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맞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상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재정 책임을 지는 지자체로서 현실적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추석 당일 고속도로 최대 684만 대…귀경 정체 새벽까지 추석 당일인 25일 전국 고속도로에 하루 684만 대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귀경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오전 11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9시간 10분, 목포까지 7시간, 광주까지 6시간 1...
  2. [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3. [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4. 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5. [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6. 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7.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8. 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9. 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10. 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