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일 전장연과 민주당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서 제기된 장애인 정책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교통일보)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권리 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시 행정을 모독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먼저 '1역사 1동선' 문제부터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338개 역 모두에서 2025년 12월 기준으로 동선 확보를 100% 완료했으며, 18년간 1,7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코레일 소관 역사의 미비 사항은 서울시 행정 권한 밖의 일임에도 서울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400명 해고'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사업이 끝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400명 중 285명이 다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됐으며, 사업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총 380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도 기존 58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권리중심 일자리가 전장연 시위 참가비 지급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 기준(537대)의 152% 수준인 818대를 운영 중이며 전국 최고 보급률이라고 강조했다.
운전원 배정 비율을 기존 1.2명에서 1.45명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시비를 투입해 이동권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서울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권을 위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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