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재정 부담 급증 우려가 제기됐다.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재원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강조된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패스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를 지적하며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패스 성과 분석이 사회적 지표 중심에 머물러 있어 증가하는 환급 예산과 대중교통 재정 구조 변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짚었다. 그는 이용자 수가 늘면 환급금이 커지는 반면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이 늘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패스 투입 예산과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해 경기도가 실제 부담하는 순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환승 손실 보전금 문제도 논의에 포함됐다. 임 의원은 환승객 증가로 서울시나 코레일에 지급할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3~5년간 증가분을 시뮬레이션하고 경기패스로 증가한 타 기관 승객 수를 반영해 분담 비율 협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그는 경기패스가 버스뿐 아니라 민자 철도와 GTX 수요 증가에도 기여한다며, 매출 증가 혜택을 얻는 철도 운영사가 일정 부분을 재정에 기여하거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도록 표준화된 협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은 사실상 수익자 부담 원칙을 대중교통 전반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정 운용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구상도 제시됐다. 임 의원은 버스 적자 보전 절감분, 철도 사업자 기여금,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등을 통합 관리할 ‘경기도 대중교통 상생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기금이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재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패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혼잡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추산됐으며, 월평균 2~3만 원의 환급금은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승수 효과도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그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 이동권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정책이지만 재정 기반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The 경기패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모습.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경기패스로 인해 재정 항목이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도, 경기도가 이를 통합적으로 산정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남는다. 

환급금·환승 보전금·적자 보전금이 동시에 변동하는 구조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려면 보다 정교한 산출 기준이 필요하며, 이 기준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정 지속 가능성 판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향후 공식 통계가 더 확보돼야 각 항목의 상호작용을 근거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