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평균 대기시간이 35.7분, 광주는 60분을 넘는 등 지역 간 격차와 공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전국 평균 승차 대기시간은 35.7분이며, 광주 지역은 61.8분에 달해 가장 길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춘 차량이다. 그러나 2022년 대비 2023년 이용 실적이 83만2천 건 증가했음에도, 운행 대수는 332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 법정 운행 대수 충족률의 편차도 컸다. 서울은 125.3%로 기준을 초과했지만, 부산 64.4%, 대전 77.1%, 경북 78% 등 다수 지역은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양구군은 200%를 넘긴 반면, 동해시는 83.3%에 그쳤다.

이용자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관련 민원은 2021년 18건에서 2024년 5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 공급 불균형에 따른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운하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운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로 발생하는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