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영아 부모 택시 지원 조례와 광역이동지원센터 개편으로 교통복지 확대에 나선 가운데, 본지가 앞서 제기한 교통복지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문제에 대해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이 교통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충남 천안 시내 택시 승강장 모습. 택시는 농촌·심야 등 교통 공백을 메우는 생활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교통일보 충남은 올해 들어 택시 기반 교통복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공포된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조례’는 도내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연간 10만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약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저출산 대응과 교통복지를 결합한 전국 첫 제도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어 8월 5일에는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해 교통약자의 24시간 이동권 보장을 강화했다. 운영 주체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로 전환하고, 휠체어 차량 234대와 바우처택시 120대를 운행 중이다.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천 건을 웃돌며, 충남도는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인공지능 자동배차, ICT 기반 콜센터를 도입해 대기 시간 단축과 응급 대응력 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교통복지 확대가 곧바로 업계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있다. 충남 전체 택시 6,127대 가운데 바우처택시는 120대에 불과해 참여 폭이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단기적 수익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택시업계가 교통복지 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농촌과 심야 교통 공백을 메우는 공공형 택시 정책도 충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이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1,127개 리에서 행복·섬김·희망택시가 운행 중이며, 주민들은 100원에서 7천 원 수준의 부담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 의원은 “택시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인프라”라며 “단순한 보완 수단이 아니라 공공 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과제로 꼽힌다. 

안 의원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성과연동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조합·연합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만들어야 정책이 현장성과 지속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택시 기반 교통복지 정책이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적극 반영해 교통약자와 영아 부모 등 생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충족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안정적 재원 마련과 성과 관리, 업계와 행정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과제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충남 교통체계 전환의 시험대이자,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충남 교통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교통일보와의 일문일답에서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안장헌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안장헌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장헌 의원실 제공)

- 영아 부모 택시 지원 조례와 광역 이동지원센터 개편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 두 정책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업계 생존 기반을 동시에 모색하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택시업계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단기적으로 수익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교통복지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책적 위상은 곧 산업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 농촌·심야 교통 공백 해소에서 택시의 역할은요?

“농촌과 심야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택시는 단순한 보완적 수단이 아니라, 취약 구간을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 정책 지속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 지표를 설정해 배차 효율, 서비스 만족도, 안전관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 조합·연합회,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갖춰져야 교통복지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제도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충남 교통복지 정책의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성과 기반 지원 체계와 정례 협의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충남 교통복지는 충분히 장기적 정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정책이 택시업계와 교통약자 모두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