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자동차보험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9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짜 환자 문제로 불리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면서도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국토부의 주제 발표로 문을 연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과 국민 인식조사 결과,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최철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참여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 현장에는 방청객 200명이 초대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돼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 사고나 부상이 없는데도 허위로 치료를 받거나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쌓이면서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