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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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기자
등록 2022-12-08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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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후부터 발동...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예정된 수순대로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양상이다.

정부가 예정된 수순대로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양상이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에 대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산업계 및 기재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총파업 첫날인 11월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또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같은 기간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될 경우에는 재가동까지 최소 15일 소요되는데, 최소 일평균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사진=국토부)다음은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단과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