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6일 현재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서 발동된 시멘트 분야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이르면 이날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6일 현재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서 발동된 시멘트 분야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이르면 이날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사진=의왕 IDC 모습)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던 때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내일 중으로 조사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이르면 이날부터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  

운송사 조사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33곳과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11곳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지난 2일까지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조사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문자를 통해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중 통화가 불가했거나 업무복귀 의사가 없었던 89명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업무복귀의사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운송거부자는 지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행정처분은 30일 업무정지, 2차 행정처분은 운송사업자 자격취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석유화학(1조173억원)업계와 정유(5185억원)업계는 총 1조53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96곳(휘발유 80개소, 경유 8개소, 휘발유·경유 8개소)으로 파악됐다.  

철강업계는 사실상 육상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지난 1일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업계는 이날 15만7000톤을 운송해 평년 대비 84%를 회복했다. 레미콘의 경우 평년(50만3000㎥) 대비 49% 수준이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의 반출입량 역시 지난주에 비해 204%까지 뛰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정 관계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정 대화는 지난 11월30일 2차를 마지막으로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러는 와중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총파업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기준 집회 참가인원은 5300명(24%)으로 출정식 당시 9600명(42%)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화 창구를 되살리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확대자문단 회의에서 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 집행부와 지난 4일 주말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측은 원희룡 장관 및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