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내수불황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다 기사 수급난까지 겹쳐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불법운영 단속의 명분을 내세워 중복, 겹치기식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연료비 인상에 비해 턱없이 낮은 택시요금 조정과 대리운전·콜밴의 불법여객행위로 인한 승객감소가 두드러져 심각한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은 불필요한 제약으로 근로여건마저 나빠져 회사를 그만두거나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업계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나 지자체는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시민 편의 및 근로환경개선 등은 도외시한 채 무분별한 지도단속에만 치우쳐 결과적으로 택시 선진화라는 기본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택시업계의 불법운영형태(지입·도급제)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특별단속을 지시한데 이어 각 지자체도 지난달 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올 봄부터 도급·지입제 형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지도·점검에서도 불법경영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비번차량 및 운휴차량 입고현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점검 등의 명분으로 시행되는 중복·겹치기식 지도단속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택시업체의 경영의 현실성과 택시선진화 정착을 위한 원만한 노·사·정 관계유지에 중점을 두지 않은 지나친 지도·단속은 노정관계를 흐리면서 왜곡·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탄력적인 택시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