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예상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최대 5배 이상까지 차이나는 등 도로 건설의 근거인 교통량 추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개통된 국도 101구간 중 36구간의 실제 이용률이 6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구간은 예상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개통된 낙동~상주 구간 국도의 경우 예상 교통량은 2만7천여대였으나 개통후 실제 교통량은 5천여대로 이용률이 19%에 그쳤고, 부안-김제(19.8%), 생극-장호원(29.1%), 구룡포-포항(29.5%) 등도 이용률이 저조했다.
반면 발안~반월의 경우 예상 교통량은 1만3천여대였으나, 실제 교통량은 이보다3배 이상 많은 4만6천여대였다.
박 의원은 "교통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나 이처럼 예상치와 실제 이용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정부의 국도건설 계획이 주먹구구식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로타당성검토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