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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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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부모님 면허로 빌려요"···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대여 확인 의무는 없다
- 21일 김포 장기역 근처 한 상가 밀집 사거리. 방과 후 시간대, 교복 차림의 중학생 두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에 나란히 올라탔다. 면허도, 안전모도 없었다…
- 2026-09-22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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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전용차로 달리는데... 장의버스는 "안 됩니다"
- 서울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 이른 아침 발인을 앞두고 20인승 장의버스에 유족이 오른다. 목적지는 화장장이다. 예약 시간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막힌다. 차는 …
- 2026-09-09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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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잇따라…내년 4월 특별 실태조사 착수
-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보호구역 15곳 안팎을 골라 내년 4월부터 특별 실태조사를 벌인다. 대구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보호…
- 2026-09-01 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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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이견에 막혔던 위례선 트램, 갈등조정안 의결로 돌파구
-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교통안전심의 절차를 놓고 이견을 빚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확정했다.위례…
- 2026-08-28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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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점검 때 사유지 들어간다…술 마신 기관사 신고 안 하면 최대 450만원
- 철도시설 점검 때 철도운영자가 선로 주변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음주·약물 상태로 일한 철도종사자를 신고하지 않은 철도사업자에…
- 2026-08-24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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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측정 '시점'이 판결 갈랐다
- 음주측정에서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지만, 운전 당시에는 이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 2026-08-10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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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만 내던 안전띠 위반, 10월부터 벌점도 붙는다
-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지지만 여전히 미착용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운전 습관 자체를 바꾸는 캠페인에 나선…
- 2026-07-31 0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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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치어 숨지게 해도 면허 유지…경찰, 즉시 취소 추진
- 사망 사고를 내도 면허가 즉시 취소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이 처벌이 가볍다고 응답하자,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면허 즉시 취소 …
- 2026-07-30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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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해야 할 교통경찰관이…만취 추돌 후 직위해제
- 교통 법규를 단속하는 현직 교통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서울 …
- 2026-07-24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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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고속도로 달리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아…뒤따르던 차 3대 연달아 충돌
- 면허취소 수치의 술을 마신 30대가 심야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4중 연쇄 추돌이 벌어져 3명이 다쳤다. 23일 심야 경부고속도로 판교2 구간에…
- 2026-07-24 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