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국토교통부는 통합이 유보된 상태라고 밝히면서도 재검토 여지는 남겼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교통일보)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공사의 통합 추진 여부를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방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답했다.

두 공사 통합론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항 운영체계가 둘로 나뉜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거졌다. 올해 3월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공항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통합을 유보했다. 대신 국토부와 세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꾸려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재무구조 개선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후 통합 여부를 다시 따지기로 했다.

이날 통합을 다시 검토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정 실장은 "현재는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며 "지방공항 활성화 여부를 보고 재검토하기로 돼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두 공사의 재정 격차를 근거로 들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의 여객은 8197만 명으로 인천공항(7407만 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총수익은 한국공항공사가 9762억 원으로, 인천공항공사(3조672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자료에서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가운데 10곳은 적자였다. 현재 추진 중인 8개 신공항 사업의 총사업비 23조8103억 원 중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할 몫도 4조1149억 원으로 추산됐다.

황 의원은 이런 재정 여건이 지방공항의 안전투자 여력을 떨어뜨린다고 봤다. 그는 해외에도 공항공사를 통합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직을 한꺼번에 합치기보다 안전관리 기능과 안전투자 재원부터 묶는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지역 의원들은 즉각 반대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 의원은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를 통폐합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지방공항 활성화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합 논의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만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가 못한다고 합쳐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라며, 부족한 곳이 있다면 그곳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