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버스 업계가 사각지대 사고를 막기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에 나섰지만,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전세버스조합)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에 재정지원 건의서를 제출했다. AI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비와 DTG(디지털운행기록장치) 통신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7년도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한다.

AI 영상기록장치는 카메라로 주변 사물과 보행자를 실시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사고 예방 장비다. 조합은 지난 202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주차하던 전세버스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AI 영상기록장치 도입 후 사업용 차량의 사고율과 교통법규 위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2024년 2월부터 전세버스 AI 영상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84만 원(보조금 70%)을 지원해 2400대 장착을 마쳤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2400대에 대한 지원은 없다. 조합이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AI 영상기록장치 설치에는 대당 120만 원이 든다. 2400대 기준 총 28억 8000만 원으로, 조합은 이 중 70%인 20억 1600만 원을 시 보조금으로 요청했다.

DTG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와 자료관리가 의무화된 장치다. 차량의 속도·위치·급가속 등 운행 데이터를 기록해 사고 원인 분석과 운전 습관 교정에 활용된다. 그러나 관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교통안전법상 DTG 데이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E-TAS 서버로 전송해야 하지만, 1~2명의 관리 직원이 여러 차고에 산재된 수십 대 차량에서 매일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체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관제업체 위탁 방식을 쓰고 있으며, 그 비용이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돌아온다.

충청남도는 DTG 통신비를 대당 월 7500원(50% 보조) 지원하고 있고,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하반기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없다. DTG 통신비는 대당 월 1만 3200원으로, 연간 총비용은 3억 8016만 원이다. 조합은 이 중 70%인 2억 6611만 원을 시 보조금으로 요청했다.

전세버스는 통근·통학과 현장체험학습 목적 수송이 전체 운행의 73%를 차지하는 준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현재 2335대(2026년 6월 기준)로, 2021년 대비 업체 수는 17.7%, 차량 수는 29.4% 줄었다.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과 업체 간 저가 경쟁으로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은 영상기록장치 설치·교체·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합이 서울시에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은 2020년에도 있었지만, 당시 돌아온 답변은 "예산 부족"이었다.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는 오는 11~12월에 진행된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AI 블랙박스, 자동긴급제동장치, DTG 운용 등 첨단안전장치의 효용가치는 높지만 자부담만으로는 보급 확대와 원활한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