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전기차 중심의 글로벌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업계가 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열고 전기차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 중심 정책 방향과 세제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열고 전기차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 중심 정책 방향과 세제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해당 제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동차산업이 완성차 생산을 중심으로 부품업체와 지역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생산 확대는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생산 감소는 공급망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산 기반 유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현재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수요 지원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외국 브랜드 점유율 확대와 함께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급 측면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핵심 거점인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 생태계 중요성도 함께 부각됐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전환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기차 정책은 수요 지원뿐 아니라 국내 생산과 공급망, 부품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역시 생산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투자 부담과 수요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생산 중심 정책 지원이 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설 실장이 ‘자동차산업 주요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고, 고려대학교 조수정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이슈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책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입 전기차 점유율 증가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생산 유도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장에 참석한 대구·경북 지역 부품업체 관계자들도 생산 기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부품업체 대표는 “완성차 생산이 줄면 부품 발주도 감소해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과 고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전동화 전환으로 투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 기반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정윤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태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본부장은 “국내 부품산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생산 연계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중견 부품기업은 설비 여건과 OEM 중심 구조로 인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우선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세제를 통해 정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호영 경북테크노파크 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생산량과 연계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해외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정직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전동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내연기관 중심 생산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중소 부품기업의 공정 전환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