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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야간·주말엔 풀린다…박용갑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박용갑 더불어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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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시스 납품 지연에 서울교통공사 112억 날렸다…손해배상 청구 검토
-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를 상습 미납한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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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자사업 재추진 공식화
-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제2경인선·신구로선·신천신림선을 묶는 방식으로 재추진되는 계획이 공식화됐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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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차주 피해 방지 법안 발의
- 화물운송 플랫폼 거래 확산으로 발생한 운임 미지급과 불법 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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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택시 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앱 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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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 택시가 길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타사 호출앱을 통해 영업한 운임에 대해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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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신호 논란 ‘딜레마존’ 법제화 추진… 정점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황색 신호 전환 시 발생하는 ‘딜레마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통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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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알박기 주차’ 막는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신설
-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견인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전용기 더불어민...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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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에도 징계 ‘0명’… 철도공단, 수의계약도 특정업체 쏠림
- 철도 분야 주요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 부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가 6천억 원대 열차 납품 지연에도 책임자 징계를 하지 않은 데 이어, 국가철도공...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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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100억 투입했는데 하루 한 건 배송”… 드론 실증도시, 혈세만 낭비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성과 없이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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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 공항인데 응급병원도 없다… 공항운영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
- 인천국제공항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과 공항 운영체계의 이원화 문제 등, 공항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났다. 국회는 안전·의료·운영 측...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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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 71건 실패·충전소 기준 미달… 공항관리 실태 드러나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에서 최근 5년간 항공보안 실패가 70건 넘게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기준의 20% 수준에 그친 것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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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출장 2만6천건 중 보고서 7%뿐… “문서사무 원칙 무력화”
-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건 가까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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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APEC 기간 경주 보문단지서 ‘K-자율주행 셔틀’ 운행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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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한준호 “납기 미이행 다원시스, 신사옥은 착착… 납품은 제자리” 질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잇따른 납품 지연 문제가 집중 추궁을 받았다.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21일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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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황운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착공, 행정수도 완성과 맞춰 앞당겨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시기를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해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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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직원, 명절에도 ‘0원 좌석’ 이용…출장증 악용 논란
- 명절 기간마다 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 철도운영기관 에스알(SR) 직원들이 출장증을 이용해 ‘0원 좌석’을 발권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준호 더...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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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승차 5년 내 최다… “열차·지하철 부가운임 징수액 354억 원 달해”
- 열차와 지하철의 부정승차가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건수와 징수액이 최고 수준에 달해 단속 강화와 시스템 개...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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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박용갑 의원 “서울시-다원시스 9호선 전동차 계약, 감사원 감사 필요”
- 서울시가 전동차 납품 지연과 선금 집행 불투명 논란이 있는 업체와 9호선 전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를 요...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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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이건태 “위험은 공공이, 이익은 민간이”… 한강버스 구조 비판 제기
-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이 공공이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이건태 더불어민주...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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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향하던 화물열차 탈선…경전선 13시간 만에 복구
경전선 화물열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하면서 열차 20대가 한때 운행을 멈췄다가,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31분경 경전선 낙동강역~한림정역 구간(하선 방향)에서 화물열차 맨 뒷 차량이 분리·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열차는 이날 오후 2시 24분 오봉역을 출발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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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동서고가로 협약 동의…사상~해운대 고속도로 탄력
부산의 서쪽과 동쪽을 잇는 제2대심도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그간 사업 추진의 현안 과제로 꼽혀온 동서고가로 처리방안 관련 협약안이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는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동서고가로 처리방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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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 조정 결렬…16일 첫차부터 총파업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16일 새벽 멈춘다. 노사가 8시간 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오후 10시께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노조는 16일 오전 4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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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500만 원" vs 실제 원천징수 5554만 원…버스 기사 임금 논쟁 실체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앞두고 버스 기사 연봉을 둘러싼 숫자 공방이 뜨겁다. 사측이 "최고 8500만 원"을 내세우는 반면, 노조는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다.15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웠다. 조합은 앞서 부산 등 다른 광역시 수준인 10.32% 인상안을 먼저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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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업은 막았지만 '통상임금'은 미해결…새벽 극적 타결, 갈등 씨앗 남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은 채 불씨로 남았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새벽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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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전면 철회…16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파업이 전면 철회됐다.서울시는 16일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전 노선이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앞서 노사 양측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 돌입, 이튿날 새벽 1시 50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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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학여행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서울전세버스 이사장이 꼽은 지원 사각지대와 남은 숙제
시내버스 파업이 나면 시민 발이 되고, 아이들 통학을 매일 책임진다. 그러나 속초 사고를 막을 AI 안전장치는 비용 문제로 달지 못하고 있다. 서울 내 공영차고지는 단 한 곳도 없다. 25년 만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세버스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교통일보는 지난 16일 오성문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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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섭 D-1…"파업 반대" 현수막 단 서울 버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2차 교섭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24~27일)를 열흘 앞둔 1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해 서울 시내버스 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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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법 판결 해석 놓고 노사 정면충돌…서울시내버스 파업, 오늘 밤 9시가 데드라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거짓말' 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 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은 이날 밤 9시를 사실상의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유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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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KTX 두 달 전 예매 가능…외국인도 항공권 살 때 기차표 함께 끊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권을 살 때 국내 기차표를 함께 살 수 없다는 불편이 제기되자, 정부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을 출발 2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외국인 전용 다국어 서비스와 간편결제 수단도 함께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는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