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요금이 또 다시 곧 오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요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이 강화되고, 교통정책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 주장한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재정이 도로확대 등 시설투자에 거의 모두 사용됐으며 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체계와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된 바가 없다. 특히 새롭게 확대되는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재정부담도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떠넘기고 있어 시민의 교통요금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 시설투자에만 집중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편의와 대중교통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와 도시철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다.

다시 말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시설건설에 지출되는 비중을 줄이고 '대중교통육성계정'을 신설해 교통세의 5~10% 정도를 대중교통 운영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요금 인상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통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중교통 운영을 서둘러 중단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