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양대 택시사업자단체인 전국택시(법인)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2일부터 7월13일까지 2주간 전국택시연합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역시 2주간에 걸쳐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가 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것은 2000년대 들어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택시연합회는 지난 2014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개인택시연합회는 처음 받았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연합회 등 민간사업자단체도 정부로부터 거의 매년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1990년대 들어 민간의 자율성 보장과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종합감사는 거의 사라졌다.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피해보상기구인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통상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공제조합을 부대사업으로 두고 있는 연합회의 경우 공제조합과 별도로 독자적인 사업과 회계구조를 갖고 있는데다가 예산규모도 간단해 정부 감사를 지양해왔다

이번처럼 공제조합과 함께 연합회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번 종합감사에는 매일 7, 8명의 인원이 투입돼 경영실태와 준법여부, 재산상황 등을 샅샅이 살펴봐 감사강도가 상당했고 2주간의 감사 기간 중 절반인 1주간을 연합회에 집중해 연합회의 수검부담도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종합감사라는 것이 어쨌든 위력적인 조사수단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토부 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양대 택시사업자단체가 타깃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일 출범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과정만 보더라도 두 단체의 비협조로 출범이 늦어졌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그동안 운수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을 출범시켰는데 다른 운수단체와 달리 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가 크게 반발하는 통에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또 국토부가 교통사고 피해보상 서비스 향상과 민원발생 감소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전담 지부장제 도입도 두 단체의 거부로 완성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6개 공제조합 중 화물은 오래전인 1991년 7월, 전세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전담 지부장제를 운영 중이며, 버스도 올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지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국토부의 정책 추진에 두 단체가 반대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돌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벼르던 국토부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돈다.

당장 택시업계는 오는 10월18일 광화문광장에서 카풀 허용 반대 및 카풀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국토부의 종합감사는 통상적인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이지만 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는 오래간만에 받는 종합감사인만큼 수검 부담이 높았고 뜻밖의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운수사업자단체에 대한 통상적인 정기종합감사로 이번엔 공제조합과 함께 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전국버스연합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