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가 갈수록 엉망이다.
택시영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와 지하철망의 구축으로 내리막 길을 걸어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쌩쌩 달리는 시내버스에 손님을 뺏기고 대리운전과 콜밴에까지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일부 택시업자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택시손님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글쎄? 속단은 금물이다. 현재처럼 엉망인 택시서비스라면 아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택시를 타면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택시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구멍가게에서 5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외치는 세상에 택시요금이 싸다는 핑계로 손님에게 불만과 불안을 줄 정도라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택시영업이 안될 때 손님이 타준다면 운전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택시손님은 그런 느낌을 통 받아볼 수가 없다.
요즘같은 세상에 그 정도라면 택시는 분명 개혁의 대상 아닐까.

택시는 개혁의 대상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가 엉망인 것은 무엇보다 운전사의 직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택시운전사들은 왜 직업의식이 없을까.
택시운전을 흔히 인생의 밑바닥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택시운전사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그들에게는 차라리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도 그들을 고용한 회사 사장님들까지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안되는 일 아닐까? 사장님들은 국민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수송할 책임이 있는 공익사업가이다. 당연히 국민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주체인 운전사를 교육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고사하고 택시를 지입.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입.도급은 택시영업이 잘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사장님에게 일정수준의 이익금이 보장되는 제도다.
이건 누워서 떡먹기다! 간혹 누워서 떡먹다가 체하는 경우도 있지만(불법 운영으로 적발돼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대부분 알토란같은 돈을 번다.
운전사는 죽어라고 일해도 생계 유지하기가 빠듯한데 사장님들은 사업면허를 가졌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판이니 운전사들의 불만만 쌓여가고 이판사판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손님을 대하게 된다.
반면에 택시 한대에는 지입.도급으로 일정수준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실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데는 차고지 임대료하고 택시차량 값이 드는데 택시차량 한 대 값은 천만원 남짓이고 이것도 수십개월 할부로 내는 만큼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불법경영 모두 면허취소해야

서울에는 4만9천여대의 개인택시와 257개사 소속 2만3천여대의 회사택시가 있다. 모두 7만2천여대의 택시가 있는데 이중 상당수의 택시가 지입.도급 등 불법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량 일부를 주 또는 월단위, 또는 수개월씩 운전사에게 대여하거나 도급제로 경영하는 회사도 적지않으며 개인택시를 5대, 10대씩 사서 회사형태로 운영한다고도 한다. 물론 이같은 불법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일이지만 서울시가 맘만 먹는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서울시는 곧 택시요금을 약 20% 올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히려 택시대수의 감축으로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택시문제 해결의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특히 요즘같이 택시의 지입.도급제가 판칠 때가 불법경영을 모조리 적발해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기회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하는 회사에게도 사기를 북돋아주는 길이다.
여객운송사업의 핵심은 손님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수송하는 것이지 차량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여객수송을 수입원으로 삼아야지 사업면허나 차량의 소유권으로부터 불로소득을 얻어서는 안된다.
특히 규제완화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참여정부하에서 지입.도급은 말도 안돼며 승객이 운전사의 눈치를 보며 불만과 불안에 싸인다는 것은 웃지못할 희극이라 하겠다.
정부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